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6-04-26 18:12:34, Hit : 5288
 버마: 폭행사망피해자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전개과정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3월 17일 랑군 시장에서 버마 정부관리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의해 폭행당해 사망한 텟 나잉 옹씨 사건(뉴스레터 2권 8호 기사 참조)에 대한 우려할 만한 추가정보를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비밀 위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까지도 텟 나잉 옹씨 사망을 폭행치사한 정부 관리는 체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두 친구의 가족들을 협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위원회 개설

2006년 3월 17일 40세의 나이로 사망한 텟 나잉 옹씨의 사건에 몰리는 높은 여론은 의식해서, 정부당국은 이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위원회를 개설했다.

텟 나잉 옹씨의 어머니인 도 세인 이씨에 따르면, 3월 28일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키밍탱 타운쉽 경찰서에서 열리는 특별가위원회의 심리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도 세인 이씨는 이 위원회가 교도국장과 일반행정국 국장 그리고 고위 경찰 간부 (세 명 모두 내부무 산하)로 구성되었다고 전했다. 그녀에 따르면, 경찰 측이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 진술을 했고, 그녀 또한 인터뷰를 받았다. 그녀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술했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위원들이 그녀에게 자신들이 사건 조사를 하고 있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인세인 중앙교도소에서 열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조사에 관해 듣고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3월 29일 아침 9시 30분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도 세인 이씨는 입장을 제지당했다. 교도소 밖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대신 그녀는 밖에서 기다라는 것과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말만 들었다. 그날 오후, 그녀측 증인 중 한 명인 항 민 훼씨가 오후 1시쯤 위원회로 불려가 오후 3시에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 한편, 도 세 인씨가 알고 있는 다른 두 명의 목격자들은 진술을 하기를 두려워해서 수도인 랑군을 떠났거나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법정도 아닌, 그리고 사법부 관료로 구성되지도 않은 특별 위원회가 단순히 가해자들의 죄를 면제해 주고 죄없는 사랍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버마에서 정부 관료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한 다른 이들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이 위원회가 오히려 도 세 인씨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의 조사 후에는 조사의 확대와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꼭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특별 위원회가 다른 사건들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의 주요 목적 및 조사과정의 주요 성과는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하고 고발인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가 경찰규정에 따라 세워지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강등이나 전보조치같은 가벼운 처벌일 뿐이다.

기타 우려할만한 진행상황

텟 나잉 옹씨 폭행치사 사건과 일곱 명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텟 나잉 옹씨를 구타한 것으로 실제 확인되지는 않았다. 옹 미앗 투씨는 지방공무원들 그리고 소방관들과 함께 텟 나잉 옹씨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의식이 없이 반죽음 상태에 있던 텟 나잉 옹씨를 체포한 일에 연루된 경찰은 틴 마웅 니씨인데, 이 사람은 관련 사건에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고 체포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다. 혐의를 받는 삼륜차 운전기사와 그 외 두 명이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두 친구들이 공무집행 방해 상해 기도, 그리고 범죄 교사 및 지원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들인 코 윈 민과 코 킨 마웅 조는 특별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이들의 가족들 또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사 후에 특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집 안팎 곳곳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가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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