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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6-04-26 18:13:46, Hit : 5730
 스리랑카 인권위원회 독립성의 중요성


스리랑카 인권위원회 독립성의 중요성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스리랑카 인권위원회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1990년 초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당시 목적은 인권을 위한 정부 기관들의 수행을 감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개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정조치를 권고하며, 국가의 인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드는데 있엇다. 비록 이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인권위원회의 존재 자체는 시스템 안에 약간의 책임감이 자리잡게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4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위에서 언급한 임무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정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특히 스리랑카의 인권 발전을 방해하고 위원회가 조사과정중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고문, 실종, 사법 외 살인, 불법 이주 노동자, 그리고 기타 인권 침해들을 말한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할 위원들이 없다면 이는 곳 리더십의 부재를 야기할 것이고, 인권위원회의 효율성과 효율성과 법적 신뢰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의문에 휩싸일 것이다.

제 17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다른 위원회들와 같이 인권위원회는 위원들의 임명권한을 가진 헌법위원회가 자체 위원들의 임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인권위원들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제 17차 개정헌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S-059-2006와 AS-024-2005를 참조 바람) 인권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리더쉽의 부재에 시달리다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접근방식과 위원들이 부재한 다른 위원회들은 위원회를 훼손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스리랑카 정부가 헌법적 절차가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전 위원들을 재임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가치와 함깨 위원들 자신의 권한 또한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헌법위원회의 구성문제는 인위적인 것이므로 정부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엑 제 17차 개정법에 의거한 절차의 조소한 이행을 각 정당들에게 호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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